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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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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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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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이 직원을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한민족의 혈통을 지녔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는 모호한 개념임 -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및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점증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지원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 및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지원과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아프리카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전직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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