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3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83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자동차보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1-12
2201822법사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G 기술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희의원 등 14인2024-07-17
2120505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3인2023-03-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954임기만료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세연의원 등 10인2017-03-03
2011876임기만료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무인자동화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의원 등 10인2018-0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