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3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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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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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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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04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2-31
2205611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11-15
2205296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차 승차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4-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151대안반영폐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에 부정승차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부가운임의 범위를 상향하여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7-09-07
2017116원안가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 예매·발매가 일상화된 점을 반영하여 부정승차 표현을 정리함 -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위원장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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