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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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립 학교 교직원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대해서도 공립학교 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제4차 특수교육 5개년 발표 등 주간 뉴스
공립학교 특수교사도 연차적으로 5년 동안 7000명을 확충해서 2017년까지 법적 정원인 장애학생 4명 당 1명의... 답변 :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전동스쿠터 면세 내용이 담긴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을 4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하나의 버스노선에 여러 운송회사의 차량이 배차되고 특정 노선에 배차된 버스는 소속 운송회사의 차고지가 아닌 시내버스 노선의 기점과 종점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각 운송회사의 구내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던 식당은 부득이하게 시외곽의 시내버스 기?종점지(회차지)로 이전되었으며,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시내버스 회사 경영자들로 구성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선버스의 기점과 종점에 식당을 설치하고 운영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식당운영을 위탁하여 운송회사의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 음식용역 및 농어업 경영?작업의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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