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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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민관협력에 기반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 필요성을 절감함 - 우리기업들이 단순 도급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에 치중한 나머지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함 - KIND는 한정된 자본금으로 설립 후 약 5년 동안 도로ᆞ주택ᆞ산단ᆞ수력ᆞ태양광ᆞ플랜트 등 사업에 10개국, 17건, 3.5억 달러를 직접투자하였고 우리기업 EPC 수주 36억 달러 창출에 기여함 - KIND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으로 증액하여 우리 건설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정부간 수출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함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업무 등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대외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유가,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취약하지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임 - 경쟁국들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우리 건설기업들 역시 해외 건설수주 실적 급감을 경험하면서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 국가 간 수주 대항전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경쟁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개별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외건설산업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관리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 - 지원기구의 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하되,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할 수 있음 - 법에 따른 지원기구가 아닌 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지원기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관의 변경, 예산의 편성ᆞ변경 및 결산, 안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안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을 심의ᆞ의결함 - 운영위원회는 지원기구의 사장,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및 지원기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기구의 사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함 - 지원기구의 임원과 직원, 이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원기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직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함 - 사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지원기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기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지원기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지원기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외국정부?발주처와의 협상 지원,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그 밖에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 지원기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는 지원기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해양박물관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국립해양박물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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