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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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염태영·김종양 의원, 해외건설 하도급 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
이에 개정안은 국내법인뿐 아니라 해외 에 설립된 현지법인까지 적용되는 ' 해외건설 촉진법 '에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원·하도급업체 간 공사 대금과 계약이행 등의...
IMM·우리PE, 315억 베팅한 곳은 싱가포르 DDSP…亞 AI 데이터센터 1.1GW ...
해외 수주·수출을 함께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펀드의 관리기관은 한국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지원 공사 ... 「 해외건설 촉진법 」에 따라 설립됐으며 도로·철도·발전소·도시개발 등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중재 활성화 왜 필요한가
②일본도 소송 중심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ADR 촉진법 '을 제정하여 중재활성화를 도모한 결과 2011년... ③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같은 국영 기업은 해외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 선도기관으로 재편하고,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하며, 임직원 규정 정비 및 차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민관협력에 기반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 필요성을 절감함 - 우리기업들이 단순 도급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에 치중한 나머지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함 - KIND는 한정된 자본금으로 설립 후 약 5년 동안 도로ᆞ주택ᆞ산단ᆞ수력ᆞ태양광ᆞ플랜트 등 사업에 10개국, 17건, 3.5억 달러를 직접투자하였고 우리기업 EPC 수주 36억 달러 창출에 기여함 - KIND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으로 증액하여 우리 건설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정부간 수출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함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업무 등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대외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해양박물관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국립해양박물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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