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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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200억 그친 농어촌상생기금, 정부 재정으로 채우나…확충 논의 구체화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생기금 조성 기간을...
![[시론] 농촌상생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9%252F.cache%252F512%252F20260819500723.jpg&w=3840&q=75)
[시론] 농촌상생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자
내년 1월이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은 만료... 2022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민간기업의 출연 비중이 늘어, 전체 출연금 기준으로 공기업과...
이 대통령·국회 주문에도…‘상생기금’ 정부출연 해법 깜깜
내용의 ‘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CPTPP) 등 새로운 통상 파고가 다가오는 만큼 정부가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4차(2011. 6.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급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을 개정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칠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1조 2천억 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정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가시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상담·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피해보전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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