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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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news.com2025-09-19중립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수소경제특별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풍력발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 관장하도록 개정했다. 에너지 및 자원 산업 ...

edaily.co.kr2025-08-19중립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방폐물 관리 기본정책,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투자...

joongang.co.kr2025-06-28중립

21·22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고준위법)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원전 건설과 운용에... 산업통상자원부 가 발표한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발전 비율은 원전이 31.7%로 가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2020301임기만료폐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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