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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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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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원조기본법안
-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기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함 - 정부는 양자 및 다자원조 간, 무상 및 유상원조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 - 무상원조의 책임기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되고, 유상원조의 책임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됨 -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기본방향, 규모 및 확대계획 등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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