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5-12-04긍정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과세 소득 조정 입증 서류 제출 '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국조법 §41②) ㅇ 과세당국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신탁...

intn.co.kr2023-07-07중립

[가업승계 지원제도] 창업 대출금 상환목적 증여받은 자금…'창업자금 ...

지급한 소득 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조특 시행령 §27의7⑫) 이 경우 증여세에 추가하는...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straightnews.co.kr2023-05-08중립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진

김경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차입공매도 이자율, 상환기간... 그러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15만원가량이 소요돼 소득 활동이 감소하는 노인층에게 간병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348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 자본시장에서 주식?사채 등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장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여 그 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함 -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도 운영기관, 계좌의 개설 및 계좌부의 작성,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절차, 전자등록의 효력 및 주식 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정함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 전자등록 제도의 운영기관을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으로 함 - 전자등록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함으로써 전자등록기관이 주식 등에 대한 전자등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 - 각 계좌부 간 총수량?총금액 등의 합치 여부가 상호 확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등록 제도에서 권리 내용의 오류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전자등록의 신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등록의 효력 및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검사 등의 제도를 마련함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사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전자등록 제도를 통해서만 발행?유통되도록 의무화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 등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채권, 그 밖에 무기명식 증권에 표시된 권리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수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그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자등록주식 등으로 전환되도록 함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 등에 표시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발행인이 예탁되지 아니한 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 권리자에게 그 주권 등을 제출할 것 등을 통지?공고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 - 주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권리자를 위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정부2015-10-23

1915181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5-05-18

1904747원안가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함 -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자 함 -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를 함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약 시점을 개선함 -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등의 발행을 허용함 - 불공정거래ᆞ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정무위원장2013-04-30

유사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2020325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