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3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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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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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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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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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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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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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원안가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생물자원관의 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함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2018470대안반영폐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만으로는 약 10만 여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 발굴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 -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국가 생물주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득의원 등 13인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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