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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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에 있어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확정 후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개정안은 개별 일반재산 또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심의되도록 하고, 매각 절차에 있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여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 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회 개의에 과반 정족수 규정을 두도록 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 심의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함 - 국유재산의 투명한 활용을 위해 종래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유재산 정보공개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각 부처가 관리ᆞ처분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의 상세내역(소재지, 가액, 용도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유휴부지 등의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교의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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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환경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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