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조기업 ·AI 기업 협업부터 데이터·R&D·실증·인증까지 전(全)주기 지...
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이 제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조기업과 AI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제조업 AI 대전환 시동…2030년까지 20조 투자·부가가치 100조 창...
아울러 ‘ 산업 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 법’ 개정도 추진해... 핵심 기술 확보와 산업 현장 적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 “제조업의...
"전통 산업 틀 벗자" 구자근 의원, AI·바이오 ' 산업기술 ' 명문화 발의
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업기술 은 주로 산업 , 광업...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기술 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향후 등장할 새로운 융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ᆞ부품ᆞ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ᆞ부품ᆞ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ᆞ개편하고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