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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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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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했더니… SKY 30% 줄고 지방대·여성 늘어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이력서에 학벌 · 학력· 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 적 요인은 아예... 현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용 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어느 학교 나왔나요?” 이 질문이 왜 나쁘냐면
‘지방대인데 서류 합격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도 학벌 많이 보나요?’ 출신학교란도 지운다면 어떨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7월 ‘ 고용 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학력· 출신학교로 차별 땐 사용자 처벌해야"
담은 '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을...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비슷한 취지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원칙 명시와 고용형태 현황 공시 시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적ᆞ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과 생명ᆞ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형태별 성비ᆞ평균임금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제고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상시적ᆞ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ᆞ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여 고용안정을 증진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성비ᆞ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 능력보다 학력·학벌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는 사회구성원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 결과 지역인재 균형 채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나친 학력·학벌주의를 완화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채용·승진에 있어서도 학력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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