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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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PTPP 가입 검토에 여야 "농업 피해부터 면밀히 따져야"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어 농 식품부 와 농진 청, 산림청, 한국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
![[패트롤] 용인시-오산시-이천시-평택시-화성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4.c4d4e855e5ac4ec48f20220df7902ce6_R.jpg&w=3840&q=75)
[패트롤] 용인시-오산시-이천시-평택시-화성시
현장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정명근 화성시장,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 에너지공단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윤준병 의원, ‘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 대표 발의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농지 법 개정안’은 기존의...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지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지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함 - 공사의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 타작물재배 촉진 등을 통한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특용작물 재배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벼를 재배하던 논(畓)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여 필요시 밭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 등이 가능한 밭(田)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함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포함시켜 밭작물 재개가 어려운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 정비 또는 암거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논·밭 전환이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로 정비하고 토양개량, 농로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식량자급률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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