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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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 금융 '회전문 인사'…6년간 109건, 국책은행 3곳 집중
수출입은행, 중소 벤처 기업진흥공단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 기관 6곳의 최근... 이에 대해 기은 관계자는 "자회사 인사는 상법과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 벤처캐피탈, 중소 벤처 기업진흥공단 등)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내외...
8월의 8가지 '슈퍼스타' 정책 키워드는?
중소 벤처 기업진흥공단 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은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기업 은행과...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유사 투자 자문 업자 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이 없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ESG 경영을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진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하고,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함 - 중진기금 운용·관리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현행법은 ESG경영에 대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사회적책임에 관한 지원규정만을 두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기금의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언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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