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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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정영채 NH 투자 증권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2%252F20200221144839_46168.jpg&w=3840&q=75)
[Who Is ?] 정영채 NH 투자 증권 대표이사 사장
한국 투자 증권이 맡고 있던 18조 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외부위탁운용사 자리를 따냈다.... 자본시장법 제77조는 종합 투자 금융 업자 (자기자본 3조 원 이상)가 지분 30% 이상인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이학영 의원 " 기금 관리 주체, 기금 운용 위탁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주택도시기금법 」 일부 개정안을... 해결하고자 "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하며, 융자사업 지원 방식 변경 시 미리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주택도시기금법안(대안)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대한주택보증(주)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ᆞ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 -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ᆞ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각 자금을 조성함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 -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하여 도시계정의 출자ᆞ투자,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 -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ᆞ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
주택도시기금법안
- 경제성장 둔화, 주택 절대부족 해소, 저금리 기조 등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ᆞ주거환경정비 방식은 한계에 봉착함 - 집값 상승기대가 꺾이면서 값싼 전세가 감소했으나 민간 임대사업의 낮은 수익성으로 이를 대체할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는 부진한 상황임 - 전체 도시의 2/3이상이 쇠퇴 징후가 발생하고 개발이익 감소로 도시 정비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구도심 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구체적인 재원 부재 및 지원방식 한계 등으로 가시적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임 - 국민주택기금은 설립 30년, 운용자산 100조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주택법 일부조문에 규정되어 있음 -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하고, 기존 단순 융자에 국한된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과 공적보증 공급역할을 수행토록 함 - 궁극적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ᆞ관리함 -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ᆞ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각 자금을 조성함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 -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ᆞ임차ᆞ개량에 대한 출자ᆞ융자 등을 용도로, 도시계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ᆞ투자ᆞ융자 등을 용도로 각각 자금을 운용함 -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 -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ᆞ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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