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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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정영채 NH 투자 증권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2%252F20200221144839_46168.jpg&w=3840&q=75)
[Who Is ?] 정영채 NH 투자 증권 대표이사 사장
한국 투자 증권이 맡고 있던 18조 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외부위탁운용사 자리를 따냈다.... 자본시장법 제77조는 종합 투자 금융 업자 (자기자본 3조 원 이상)가 지분 30% 이상인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이학영 의원 " 기금 관리 주체, 기금 운용 위탁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주택도시기금법 」 일부 개정안을... 해결하고자 "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와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하며, 융자사업 지원 방식 변경 시 미리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주택도시기금법안(대안)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대한주택보증(주)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ᆞ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 -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ᆞ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각 자금을 조성함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 -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하여 도시계정의 출자ᆞ투자,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 -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ᆞ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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