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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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증권소식] 3분기 증권사 순익 1.8조...전분기비 2.4%↑/'회계감사 결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2%252F11%252F.cache%252F512%252F20241211500308.jpg&w=3840&q=75)
[증권소식] 3분기 증권사 순익 1.8조...전분기비 2.4%↑/'회계감사 결과...
종합 금융투자 사업 자 등 대형증권사는 증시 하락세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등 실적이 소폭 감소했지만... ◆ SK증권은 10일 '2024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정부 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21~25일)
면담 ◆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정인교 통상 교섭본부장,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 면담(오전10시30분... 신 산업 분야 첨단소재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 투자 확대 * 장관 , 알제리 하원의장 면담 *2024 대학생...
9월 2주차 국내 ESG 핫클립
(집합 투자업자 )와 기금 관리자, 은행, 보험사로 규정했고, 이 기관들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시장에 참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배출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 감독원 협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 고리·신고리 원전의 경우 직경 3.5킬로미터 안에 무려 8기의 원전이 설치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임 - 만일의 원전 사고시 국가의 존립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음 -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킴으로써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 원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원전주변지역이 전담하고 있는 원전의 위험과 손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전 해체 산업의 연구와 진흥,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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