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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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용산공원 '닥공' 실효성 논란, 반환·정화· 특별법 개정 '산...
주택 착공 목표 시점은 2028년 말이다. 이곳은 부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고 오염토 정화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분 마쳤지만 잔여 부지 정화는 2028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는 특별법 상 미군 본부 와...
용산공원 90만평, 주택 공급 카드 되나…20년 공원화 원칙과 정면충돌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밀 공공주택 을 전제로 하면 공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미군기지 본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외 목적으로...
한중, 왕이 中외교부장 방한 임박 최종 조율…이번주(17~21일) 일정
산업장관, 美서 대미투자 막판 조율…통상 본부 장 공백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주 미국에서... 공공주택 법( 공공 택지 신속 공급), 학교 용지 복합 개발 특별법 (미사용 학교 용지 개발)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파견되거나 겸임한 공무원이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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