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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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기업 화관법 위반 89건… SK 21건 최다, 사상자 관련 위반도 7건
SK에너지는 2023년 유해 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 사고 사상자 발생으로 적발돼... 현행법 은 화학 사고 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명피해가...
SK 21건·포스코 16건·LG 15건… 대기업 화학 안전 불감증 심각
SK에너지는 2023년 유해 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 사고 사상자 발생으로 적발돼... 현행법 은 화학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대기업 화관법 위반 89건…SK 21건 최다, 사상자 사고 까지 반복
SK에너지는 2023년 유해 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 사고 사상자 발생으로 적발돼... 이 때문에 현행법 은 화학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명피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독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위해성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로 재분류하며,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 등에 따라 허가·신고로 이원화하는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시설 운영자에서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을 취급하거나 기계에 내장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의 경우에는 설치검사·정기검사의 의무를 면제함 - 현행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음 - 유해성의 정도나 취급량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과 환경적 위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음 -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규제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함 -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용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 - 소비자가 일생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표시기준의 적용을 제외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의 배치ᆞ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여부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하여 영업소 단위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영업소별로 영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업종별 및 영업소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8∼10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영업허가기간은 장외영향평가나 시설 검사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ᆞ검토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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