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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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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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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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가 환자에게 행한 진료ᆞ검사 내용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경사법안
- 안경사제도는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987년 11월 2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국가면허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음 - 안경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안경사의 관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승ᆞ발전시키고 안경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안경사가 되려면 안경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함 -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음 -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ᆞ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려움 -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려움 -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의 전문성·적합성을 인증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편함 -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 - 의료기사등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변경함 -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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