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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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은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전문성에 반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 - 이에 기금의 운용·관리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꾀하여 관광사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 소속으로 둠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 - 한국관광공사가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출국납부금의 부과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키고, 관광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국관광진흥재단을 설치하려는 것임 - 한국관광진흥재단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기금의 집행, 평가, 결산, 여유자금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법무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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