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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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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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면 물건 던지고 욕설” 아내에 25년 참다 이혼결심… 연금 ·퇴직수...
“예상퇴직 연금 은 분할대상”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 각 규정하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
"25년간 빚 갚아줬는데 연금 까지 내놓으라니"…남편 피눈물
또 A씨의 공무원 연금 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언에 나선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이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해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매매 행위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으로만 한정된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을 ‘매매’로 변경함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통한 차익 실현 이외에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시행 중인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방법을 이용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공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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