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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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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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 -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금융회사로 하여금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는 이용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취약계층은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음 -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는 이용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취약계층은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음 -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접근매체가 다양해지고 있음 - 최근 농협은행 인출사고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전자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접근매체 이외에도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포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사고는 정보의 한계 등으로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큼 - 무과실책임의 대상을 사고의 기술적 유형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거의 배상되고 있지 않음 - 해외의 주요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이용자가 적시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면 통지 이전에 발생한 손해도 일부 또는 전부 금융회사 등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의 금융회사 등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선진 금융보안 기술의 도입에 소극적임 -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 권한 없는 거래 및 접근 도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함 -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함 -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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