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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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수펑크 메꾸려 20조 당겨쓰더니 내년 외평 기금 65조 줄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요 지출 규모 대비 여유자금 비율이 높은 기금 으로는 국유재산 관리 기금 (1.35배)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군인복지 기금 (1.20배) △ 남북협력기금 (7.09배) △농어업재해재보험 기금 (489....
윤 대통령 ‘통일 독트린’ 첫 단추부터 막히나
내용은 남북협력기금 의 재원으로 기부금을 명시하고 기탁목적 달성시까지 여유자금 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금 을 마련하고 또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법 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을...
경기도 ' 기금 수익률' 하락세 막을 방안은
25일 경기도의회의 ‘2019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 집행부는 사업성 기금 ( 남북 교류 협력기금 ...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외교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복권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복권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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