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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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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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1-02-24중립

[Who Is ?] 정영채 NH 투자 증권 대표이사 사장

자본시장법 제77조는 종합 투자 금융 업자 (자기자본 3조 원 이상)가 지분 30% 이상인 해외 계열사에... 국민 연금공단 과 공무원연금공단 ,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2018년 4월 NH 투자 증권을 포함한 증권사 4곳을...

businesspost.co.kr2020-04-28중립

[Who Is ?] 정영채 NH 투자 증권 대표이사 사장

businesspost.co.kr2019-05-31중립

[Who Is ?] 정영채 NH 투자 증권 대표이사 사장

자본시장법 제77조는 종합 투자 금융 업자 (자기자본 3조원 이상)가 지분 30% 이상인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국민 연금공단 과 공무원연금공단 ,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2018년 4월 NH 투자 증권을 포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582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사업 중 하나로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 주식대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여한 증권의 상당수가 공매도에 이용되어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쳐 문제가 됨 -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의 대여사업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의 대여는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0인2020-09-07

2017942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기금의 보전금 규정은 국가에 고용되어 일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이 가능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금 운용에 있어 방만한 관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2016266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2018-11-01

유사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2020283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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