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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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용원 전 국가 인권위 상임위원 | “법의 이름으로 입법·행정부 장악…...
문재인 정부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든 것 이상으로 국가 헌정 체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 공수처에 대해서도 반대하셨지요? “공수처는 기막힌 기관 이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신분에...
" 국가기관 전입 대상자 공고 시 5급 '공채자'로만 응시 제한, 차별"
공개경쟁 채용 시험 출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 을 통해 5급으로 임용된 사람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 5급 국가공무원 인 진정인은 감사원 5급 전입 희망자 모집공고를 보고...
" 국가기관 전입 대상자 공고 시 5급 공채자로만 응시 제한은 차별"
인권위에 따르면 행정 5급 국가공무원 진정인 A씨는 감사원 5급 전입희망자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장이 전입 대상자를 중앙행정 기관 에 근무 중인 국가 직 5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 출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승진에 있어서도 학력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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