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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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594원안가결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현행 군인복지기금 사업을 사업성격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국군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국방위원장2011-04-26

1808060대안반영폐기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국군 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함 -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서종표의원등 18인2010-04-02

유사 개정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10

2020355임기만료폐기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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