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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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 완전정복] 금융 상품 과 세금 보험에 대한 세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5244865491524486549_editor01.png&w=3840&q=75)
[금·세 완전정복] 금융 상품 과 세금 보험에 대한 세금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 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 ｣·｢경찰 공제회법 ｣ 및... 보험의 기능에 투자 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금융투자상품 으로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 수익도...
'실적 위해' 정부자금 8조 돌려막기한 현대증권 임직원 적발
금융투자상품 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투자 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들은 운용실적이 약정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들 몫의 운용보수를 깎아 약정한 수익을 지급했다. 이런 방식의 거래는 금융투자업자 의 재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 사업에 회원의 취업ᆞ창업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및 복지?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자산관리주체가 자산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경찰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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