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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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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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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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규제?감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제사업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 제고와 사업적립금의 안정적 관리의 도모, 체계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그 대표성의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을 결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에서는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이사장 등 임원의 대표성 확보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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