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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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교류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전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함으로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및 관리주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교류기금 적립액 중 85% 이상을 파생상품에 투자하였으나 약 250억 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되었음 - 국제교류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그 의결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재단은 기금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안 제13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4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 - 국제교류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제교류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시장경제라는 정치·경제적 성장과 함께 매력적인 나라라는 국가이미지 제고가 필수적임 - 문화외교와 공공외교 역량강화가 시급함 -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문화외교와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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