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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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학영 의원 “ 대한소방공제회 , 기금 운용 위탁 시 확정수익 요구 안돼...
이 의원은 “ 자산관리 주체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 수익을 요구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대한소방공제회 가...
교직원 공제회 , 자산 배분·리스크 관리 등 기본기 '탄탄'
정병욱 교수는 “ 공제회 들의 자산 배분 및 리스크 관리 체계의 표준화 정도가 다른 공적 연기금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공적인 역할이 강한 공제회 에 대한 감독 주체가 불명확하다”며...
'주먹구구' 공제회 …구체화되는 관리 감독 법안
통합 관리 주체 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자산운용 전담부서, 위험 관리 전담부서 등을 전문성을 지닌 외부인사로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에는 공제회 감독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 법률의 행정안전부령인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가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위로금을 순직자 유족 또는 공상자에게 지급할 때 지원신청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확인서를 첨부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은 그 사망 또는 상이확인서의 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자산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지방행정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관리주체가 자산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교정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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