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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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today.co.kr2025-09-28긍정

[2023년 행정부교섭 의미] "국가직 차별 해소 이뤄내, 교섭 의제 확대해...

지방공무원 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 등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국가직도...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채용 · 승진 등 임용권 행사나 기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news.inochong.org2024-09-24중립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

통해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와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내딛고자 한다.”라고 토론했다. 류동현 시선제노조 서울본부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

gukjenews.com2024-05-10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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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승진 , 전보, 공무직, 기간제 , 청원경찰 등 채용 에 있어서 인사권 남용의 불법 부당이 점점 심해지고... 지방공무원 은 계급제이기에 직급 승진 하는 동기부여로 일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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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6-18

2207659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2인2025-01-21

220685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2-23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채용·승진에 있어서도 학력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겸의원 등 12인2019-05-09

2005235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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