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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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64상임위 심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에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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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608공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병주의원등17인2020-12-16

2105930공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4일과 2020년 6월 30일 유의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국방위원장2020-11-30

유사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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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원안가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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