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확대하고,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제도의 도입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화재수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산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함 -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함 -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도록 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지정을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함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제도의 도입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화재수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산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함 -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함 -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도록 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두고 있음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수권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점이 있음 - 기술적으로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문화재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하도급을 통해 문화재를 수리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하도급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