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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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언론연대 "스포츠 뉴스도 뉴스, 가상광고 허용 반대"
방미통위는 방송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해 협찬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내 광고'에 대해서 는 광고 내용물의 작성 및 고지 의무 등을 부여해...
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제재…KBS 이사 추천도 착수(종합)
의결 안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 △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점검에 따라 협찬고지 의무 등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 는 시정명령을 프로그램...
장영란만 잘못?… 유튜브 뒷광고는 '불법' 연계편성은 '합법'
점에 대해서 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연계편성 문제에 대해서 도 저 역시 이번... 방송법 에 협찬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담은 ' 협찬 고지 '에 관한 정의만 있고 정작 협찬 에 관한 규정 이 없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찬의 허용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이와 관련된 사람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에 연관되는 바, 법률을 통해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행사와 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협찬으로 정의함 - 협찬고지 방법의 세부기준을 정함 - 협찬주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법으로 정한 고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협찬주를 노출해 광고효과를 주지 못하게 함 -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협찬은 외주제작사가 제공받도록 함 - 협찬 내역 및 협찬 수입 등 관련 내역을 따로 관리하고 상세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협찬주가 협찬을 대가로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연계편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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