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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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혼합단지 임대의에 공동 결정권?…"갈등 커질 수도"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갖는 공동 결정 권한을, 필요한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혼합단지의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입대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 10년, 이제 '규제'에서 '사람'으로
① 관리 비 공개･계약 공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자료 보관 등 투명성과 회계감사 ②지자체 감독･감사･시정명령･과태료 등 감독과 제재 ③전자투표･동 대표 ･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동의･ 회의 공개 등...
"방화문 뒤에서 바퀴벌레 키운다?"…아파트 주민 분통 터뜨린 사연(종합...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해 공동주택 의 효율적 관리 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용 부분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관리주체 는 입주자대표회의 규정이나 관리 규약에 따라 철거를 요구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여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하도록 함 -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방지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관리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대상 세대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공개 대상을 최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중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ᆞ현장 중심의 관리비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등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요청 요건을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지의 경우에 입주민의 안전 등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효율적 관리로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용이하게 조정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분야 사용기준을 완화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절차를 상향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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