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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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北에 1억6000만원 규모 지원…한라봉 묘목·투석기 보냈다
도는 이번 지원이 북한 측 협력 단체인 조선장애자후원회사와 올해 2월 초부터 진행해 온 협력 사업에 따른 ...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자치단체도 정부당국이 아니고...
정부, 북한 여자축구단 방남 승인…방한증명서 발급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 법)에 따라 필요한 남측 내부 절차다. 남한 방문증명서는 '출입심사' 과정에서... 통일부는 민간의 응원단의 응원 경비 등에 남북협력기금 총 3억원 가량(상한)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정부, 北축구단 방남 승인 완료…방문증명서 발급(종합)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 법)에 따라 필요한 남측 내부 절차다. 남한 방문증명서는 '출입심사' 과정에서... 앞서 통일부는 민간의 응원단의 응원 경비 등에 남북협력기금 총 3억원가량(상한)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경제협력과 연계한 관광산업, 지방자치단체 문화교류와 유적지 공동조사 등 문화예술·문화유산 및 관광분야의 교류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 비정치적인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남북 간의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18. 4. 27.)이 개최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음 -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분야는 문화·학술·체육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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