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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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는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는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음 - 협의회의 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 협의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추협의 민간위원 수는 3명 이상으로 다른 기금운용위에 비해 적고, 통일부 장관이 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음 - 정부의 차관급 12명 위원들의 회의 참석율도 저조하여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예산 중 25%가 별도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계획·집행되고 있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낮고, 결산 심의조차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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