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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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등의 위기 속에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변경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면책허가ᆞ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을 추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에 면책허가ᆞ결정 전 개인채무자의 신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상담을 추가함 -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 서민금융을 통한 직접적 지원과 함께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및 그 밖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허용함 - 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도 허용하도록 함 - 진흥원의 업무에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허용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진흥원의 임원과 자본금을 채권자 대변 집단이 좌지우지하도록 설립된 것임 -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을 금융회사가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흥원의 출자 및 투자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함 - 국민행복기금을 진흥원의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함 -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협조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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