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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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재정 선순환·지속가능성 뒷받침할 핵심 수단"
혼인·출산·양육, 생활 ·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세대의 삶 전반을 빈틈없이 지원 하겠다"고 했다. 이어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주거·일자리· 서민 금융 의...
“낙전수익은 부당이익?” 선불충전금, 서민 금융 재원 실효성 떨어져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서금원이 관리하고,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를 보장하면서...
“클릭 몇번에 즉시 대출”…청년층 노리는 ‘불법사 금융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 법률 지원 대상자, 절반 이상이 20·30대=불법사 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 등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등의 위기 속에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변경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면책허가ᆞ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을 추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에 면책허가ᆞ결정 전 개인채무자의 신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상담을 추가함 -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 서민금융을 통한 직접적 지원과 함께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및 그 밖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허용함 - 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도 허용하도록 함 - 진흥원의 업무에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허용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진흥원의 임원과 자본금을 채권자 대변 집단이 좌지우지하도록 설립된 것임 -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을 금융회사가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흥원의 출자 및 투자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함 - 국민행복기금을 진흥원의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함 -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협조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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