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3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특허공제부금 납입,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 조사 및 분석 등에 조세감면 특례를 두어 지적재산권 보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5-02-10

220192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0인2024-07-18

2124459상임위 심의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이장섭의원 등 15인2023-09-14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에게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유승희의원 등 11인2019-08-30

2009580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특허권은 현행법상 출원?등록비용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되고 있지 않음 - 특허 등록 후 7∼9년차까지 유지하는 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15.3%지만 중소기업은 14.6%에 그치고 있음 - 중소기업이 10∼12년차까지 유지하는 비율은 11.5%로 대기업(21.8%)과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음 - 특허권의 신청, 보호, 유지 등에 관련된 비용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포함시켜 조세지원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있음 - 프랑스의 경우 특허 출원 등록비용, 특허 관련 보험료 등 특허 관련 지출 금액 전반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정병국의원 등 12인2017-09-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