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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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 김포시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공동건의… 대도시권광역 ...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선행 단계인 만큼, 양...
"2호선 김포 연장해야"…양천구·김포시, 제5차 광역교통 계획 반영 요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한 선행 단계다.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은 현재 종점인...
양천구, 김포시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대광위에 공동건의
[사진=양천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선행 단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와 교류ᆞ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의 확대ᆞ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역버스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는 광역버스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음 - 남북이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중 신도시 등으로 대규모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군에 대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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