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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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리처분계획서상 용도폐지되는 도로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시 취득세
20) 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41호, 2018.12.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조합설립 후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조합설립을 새로 받아야 하나?
재정비촉진 사업 을 할 경우의 특례 재정비촉진 사업 을 하면 ①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② 취득세 ,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③ 과밀부담금 면제 ④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⑤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⑥ 용적률...
'1·10 대책' 후속 조치 속도내는 정부… 재개발 ·비아파트 규제 완화된다
소형 주택 (60㎡ 이하)의 원시 취득세 감면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오는 2월 중으로... 주거환경개선 · 재개발 사업 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원 세액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이 201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및 지자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함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은 개발사업 특성상 형식적 명의 이전에 대해 감면하여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아닌 중간단계에서의 과세를 방지함으로써 건설원가 상승을 억제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원주민 재정착 비용을 감소시켜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는 주택, 상가, 소규모공장, 나대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나 현행 제74조제3항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택”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부동산”으로 개선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경감해주고 사업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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