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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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서운 10대,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처벌만이 해결책인가?
범죄와 폭력 범죄 가 각각 0.4%, 0.1% 늘었지만 재산 범죄와 교통 범죄 는 각각 0.9%와 0.3% 줄었다. 국회도 소년법 ...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 집단폭행 · 상해죄를 범한 청소년의 경우 소년부의...
또 터진 10대 집단폭행 살인… “성인 형량 처벌” vs “재사회화 우선...
광주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친구를 무차별 폭행 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 특정강력범죄 , 성폭력범죄 , 집단폭행 · 상해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함 - 소년범이 행한 범죄에 상응하여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특정강력범죄와 특수체포, 특수감금 및 체포ᆞ감금등의 치사상의 죄를 범한 소년은 이 법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반복되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청소년들에 의한 살인, 중상해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성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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