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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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6개월 전 스타벅스 ‘총리 표창’ 취소 검토…행안 “중기부 취소...
보내오면 상훈법 상 취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포상을 관할하는 부처가 행안부에 포상 취소... 행안부와 국가보훈처 등 공직사회가 잇따라 불매 운동에 나서자 중기부는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 포상 취소를...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어렵다?
국가 유공자법에 따른 절차가 있긴 하나, 관계 부처는 박진경 대령의 사안에 있어 상훈법 에 따른 재검토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박 대령 유공자 지정의 근거인 1950년 12월 수여 된 을지무공훈장이 취소되면, 유공자 취소가...
전남 섬 지역 최초 무안 장산도서 3·1운동 일어난 사연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명단이나 기타 자료 등에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극복하려고 상훈법 을 제정하여 독립유공자를 서훈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이때 김한근을 비롯하여 광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 여기는 국가로서 국가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훈의 수여기준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수여될 필요가 있음 -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월북을 한 사람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수여한 바 있어 현행법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에 이 법에 비록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다하더라도 1948년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훈의 제한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에서 해석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워 명확한 법문화가 필요함 - 이에 국가안전에 관한 죄는 「형법」, 「군형법」,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등에 따른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죄로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서훈의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서훈 수여 및 취소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 법에 국가에 공이 있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라도 북한정권에 기여하거나 국가를 위협할 목적으로 창설된 단체에서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 여기는 국가로서 국가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훈의 수여기준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수여될 필요가 있음 -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월북을 한 사람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수여한 바 있어 현행법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에 이 법에 비록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다하더라도 1948년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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