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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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PTV 3사, 온라인 단독가입 이미 개선…상담·업무절차도 손본다
앞서 방미통위는 IPTV 3사가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을 막거나 약정기간 선택을 제한한 행위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가입자 있지만, 시청자 없다…유료 방송 시장 '유사 코드커팅' 봉착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 방송 은 방송 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에 따라 요금·상품을 비롯해 편성·광고 등에서 규제를 받습니다. 반면 OTT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요금제와 상품을 구성하고 콘텐츠와 광고...
![[기획]규제만 풀면 살아날까…유료 방송 , '콘텐츠·이용자' 잡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00267_2000292_2013.png&w=3840&q=75)
[기획]규제만 풀면 살아날까…유료 방송 , '콘텐츠·이용자' 잡아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IPTV)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을 적용받는다. SO와 위성 방송 은 방송 법의 적용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같은 유료 방송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 자별로 의무와 규제가 다른 만큼 통합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같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PTV 콘텐츠사업 진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변경허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고 있는 방송시장 환경에 비해 방송법상의 인수·합병 관련 조항이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옴에 따라 현재 시장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 방송사업자 등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은 허가사항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고 인수·합병 및 경영주체의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승인 또는 신고 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법조문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자 등의 인수·합병 시 공정경쟁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으로 “방송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신설하는 한편, 승계 조항을 신설하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절차·방법 등을 개선하여 시장 자율적인 구조 재편을 지원하고자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가 없는 방송사업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시장자율성을 제고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방송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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