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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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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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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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같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PTV 콘텐츠사업 진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변경허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고 있는 방송시장 환경에 비해 방송법상의 인수·합병 관련 조항이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옴에 따라 현재 시장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 방송사업자 등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은 허가사항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고 인수·합병 및 경영주체의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승인 또는 신고 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법조문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자 등의 인수·합병 시 공정경쟁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으로 “방송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신설하는 한편, 승계 조항을 신설하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절차·방법 등을 개선하여 시장 자율적인 구조 재편을 지원하고자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주문형서비스(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사업자는 자체적인 OTT 출시, 사업자간 제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인수합병 등 경계와 영역을 초월하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 중임 - 시장 환경,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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