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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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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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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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78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1-06

2215302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2-16

2117024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ᆞ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22-08-25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을 신설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 - 성매매알선 범죄자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1인2019-05-08

2020236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법의 경우 별도의 재범방지 교육을 두고 있지 않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치료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유죄판결 및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처벌과 함께 100시간 범위에서 재범방지교육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신창현의원 등 12인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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