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2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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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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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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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92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원치 않는 마약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한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재정의원 등 13인2024-09-05
2203511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간음 등의 범죄를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하여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02
220152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5인2024-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510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고 강간을 하는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법은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영호의원 등 11인2019-04-01
2019439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클럽 등에서 GHB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죄 등으로 적용하여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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