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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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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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인식 개선 및 항공안전 확보를 하고자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위협과 군사적 위기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시키고 벌금 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조종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신규 항공조종사가 2,7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항공조종사를 양성하는 훈련기관도 2011년 13개 기관에서 2016년 27개 기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는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인프라가 크게 부족하여 대형 여객기가 운항하고 있는 공항에서 훈련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장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가 국가에서 건설하는 비행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 비행장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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