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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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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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하고 버스의 범위를 구역버스까지 확대하여 전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도록 함 -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이하 “비휠체어 장애인”이라 함)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이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와 그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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