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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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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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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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0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8

221211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원 세액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3인2025-08-12

22092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1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이 201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및 지자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함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은 개발사업 특성상 형식적 명의 이전에 대해 감면하여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아닌 중간단계에서의 과세를 방지함으로써 건설원가 상승을 억제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원주민 재정착 비용을 감소시켜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는 주택, 상가, 소규모공장, 나대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나 현행 제74조제3항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택”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부동산”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6-11-08

2020244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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